스웨덴 해적당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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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당은 저작권을 폐기 혹은 수정하기를 원하는가?

짧은 답변 : 우리는 저작권의 장점은 살리고, 일부는 변경하며, 나머지는 버림으로써 저작권법이 균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긴 답변 :  저작권은 더 풍부한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에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일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했는데, 이는 문화에 접근할 공중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날 저작권법은 이러한 균형을 상실했다. 우리는 사회의 요구, 창작자에 대한 보상, 소비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작권법을 바꾸고자 한다. 우리는 저작물의 비영리적인 배포가 합법화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저작물의 창작자로 인식될 저자의 권리와 같은 저작 인격권은 지속되기를 바라며, 저작 재산권은 현재와 같이 저자 사후 70년이 아니라, 5년 정도의 기간으로 제한하기를 바란다.

해적당은 정말 어떠한 특허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짧은 답변 : 그렇다. 특허권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개발을 저해한다.

긴 답변 : 특허는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발명으로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오늘날 특허는 경쟁을 저해하고 변리사를 풍요롭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업체들이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에 대한 장벽으로서 특허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특허화될수록 혁신의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을 때,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특허를 우회하는 방법은 더 많은 특허 경쟁자들이 특허를 침해하게 하며, 잘 해야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최악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감당해야 한다. 특허는 어떠한 이익도 없이 개발 과정에 상당한 숨은 비용을 부과한다. 우리는 단지 새로운 특허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적당은 왜 데이터 보존 조약(Data Retention Directive, 서버에 로그 기록 등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조약)을 거부하는가? 테러리스트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짧은 답변 : 우리는 물론 테러리스트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운영 환경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긴 답변 : 데이터 보존 조약과 관련하여 스웨덴 정부는 EU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도록 도왔다. 충분한 혹은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제약을 가동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어떠한 민주적 토론과 투명성 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실상 모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영리한 테러리스트라면 감시되는 교통 경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조약은 어떠한 범죄를 막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집되는 데이터는 엄청나고 최소 2년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엄청난 비용의 부담이 전가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 정보, 당신의 모든 통화 기록, 당신이 방문한 모든 웹접근 기록이 보관되며, 또한 당신이 어디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지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등록되지 않은 선불 모바일폰을 금지하기를 원한다. 관련 담당자 중 한명은, 그들은 이 조약이 파일 공유자를 추적하고 단속하는데 이용되기를 원한다고 이미 발언한 바 있다.  그리고 올 여름까지 완전 합법이었던 파일 공유 행위에 대해, 최고 4년의 구금과 (스웨덴 통화로) 백만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이 조약이 권력자에 의해 공산주의자, 주류 밀매업자, 언론인, 과속 위반자와 같은 반체제 혹은 위법 행위자를 감시하는데 이용되는 것, 혹은 단지 반대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극단주의 그룹에 이 정보들이 유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흔한 일이며, 5년 혹은 10년 동안 어떠한 정보들이 이용될지에 대해 어떤 누구도 보증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할 것은 개인적 자유가 축소되는 사회로 이끄는 과정을 시작하기를 원하는가이다. 이 모든 것은 선거철에 시민들에게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제공하고 있다.

해적당은 용의자에 대한 어떠한 감청에도 반대하는가?

짧은 답변 : 아니다. 우리는 용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감청에 반대하는 것이다.

긴 답변 :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모든 것은 그 이익과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통상적인 감청은 혐의가 발생한 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대비하여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심지어 비판을 받고 있는 속도 위반 카메라도 당신이 과속하기 이전에는 사진을 찍지 않는다.

해적당은 정말 저작권을 폐지하고자 하는가?

짧은 답변 : 아니다. 우리는 저작권의 균형을 잡기 원한다.

긴 답변 : 오늘날 저작권은 균형을 상실한 채,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대 시장 행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문화의 확산을 증진하고자 도입된 것이지, 그것을 막고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저작권은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사업 모델로 이용되고 있는데, 기술의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이다. 현재 저작권은 제멋대로인데, 예컨데 작곡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자신의 음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아티스트들은 그렇지 못하다. 데모 음반을 연주하는 garage band가 공 디스크에 대한 세금으로 메이저에게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거대 미디어 기업은 소규모 아티스트들의 저작권을 사들이며, 그들은 자신의 음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농노로 전락한다. 저작권은 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되지만, 저자 사후 70년 동안이나 보호된다. – 좀비 영화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새로운 문화를 창작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문화를 자유롭게 전파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복제물 생산의 독점을 제한하기를 원한다. 영리적 이용에 대해서는 5년의 배타권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저작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지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저작물을 창작하여 발행하였을 때, 당신은 누가 재배포를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얘기할 권리는 없지만, 저작물 창작자로서의 당신의 이름이 유지되어야만 하고, 5년 동안 배타적으로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크고 작은 업자들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활동하기를 원하며, 보편적이고 기술 중립적일 수 있도록 규칙이 단순화되기를 원한다.

나는 누군가 내 저작물을 가져가 자신이 만들었다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짧은 답변 : 우리 역시 원하지 않는다.

긴 답변 : 저작 인격권은 우리도 유지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자연권이고 또한 오늘날 잘 작동하고 있다.

(해적당의 정책과 같이 저작권을 개혁한다면) 음악가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

짧은 답변 : 현재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긴 답변 : 오늘날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행사(공연)나 소위 상품 판매를 통해 돈을 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홍보 채널로 음악을 무료로 배포하며 인터넷과 파일 공유를 사용하고 있고, 아티스트나 그룹을 위한 이익을 창출한다. 음반 회사에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는 라디오 공연자처럼 말이다. CD 판매 수익은 보통 음반 회사에게 돌아간다. 현대 기술은 생산 및 배포 비용을 급격하게 감소시켰으며, 중개자를 없애고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음악의 가격은 낮아지면서도 아티스트들은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그들이 구매한 음악을 활용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즉, MP3 플레이어로 옮기거나 자신만의 판을 만들어 차 라디오에서 들을 수도 있다. 오늘날 음반 회사들은 이를 금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또한, 지난 여름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이었지만, 음반 회사들의 판매는, 물리적인 디스크나 (유료) 파일 다운로드 모두 증가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일 공유는 라디오 쇼와 마찬가지로 홍보로서 기능한다. 생각하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구매를 위해 새로운 음악을 찾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정직하며, 특히,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지거나 이익의 더 많은 부분이 자신들의 우상인 아티스트에게 돌아갈 때에는,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기를 원한다. 복제 방지 디스크는 점점 더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채택하고 합법적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소비자 이익을 제한하는 독점을 형성하고 가격을 높이며, 자신의 소비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해적당은 정말로 다른 누군가가 내가 한 것을 가져가 그것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짧은 답변 : 정말 그렇다. 다만, 예를 들어 발행 후 5년과 같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그렇다.

긴 답변 : 5년 후에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으로 돈을 버는 것이 갑자기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자는 다른 경쟁자보다 여전히 약간의 우위를 가질 것이고, 아무리 적은 경쟁이더라도 양쪽에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저작권법에 내재한 것이다. 저작물 창작 후 150년 이상 경제적 권리로부터 실제로 이익을 보는 유일한 당사자인 (미디어) 업체들이 저작권법을 그들의 공급 통제를 위해 이용한 것은 물론 또 다른 문제이고 우리는 그것이 바뀌기를 원한다. 저작권법은 사업 모델이 아니며, 창작자들이 저작권으로 버는 수입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으며,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벌이가 되는 고용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일련의 연구들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파일 공유 이전 오래 전부터 불확실한 시장이었으며, 우리는 몇 년 이후까지 계산할 수 있는 벤처 자본을 보지 못했다.

테이프 세금(tape tax)은 무엇이 문제인가?

짧은 답변 :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거의 거대 기업에게만 혜택을 준다.

긴 답변 : 사적복제부담금은 ‘Copyswede’가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CD-R, DVD-R, 하드디스크, MP3 플레이어 등 기록 매체의 생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돈을 걷어들인다. 물론 업체들은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에 그것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그들(Copyswede)은 비정상적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그 돈을 아티스트, 작곡가, 음반 회사에 분배한다. (소비자들이 이 매체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매체 자체에 부담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출발부터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데모 디스크를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보내는 garage band는 기존 음반 회사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는다. 원칙적으로 이는 그들이 거대 업체에 그들의 정신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성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영화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짧은 답변 : 현재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긴 답변 : 영화 티켓, 판매, 작품 속 광고, 텔레비젼 쇼와 DVD 판매 등. 일반적으로 영화 산업은 음반 업계보다 발전을 수용하는데 더 잘 해왔는데, 수익의 채널을 다변화하거나 가격 할인이나 DVD 영화의 부가가치 형태로의 제품 개발을 통해서였다. …문제점 하나는 DVD 지역 코드인데, 이는 수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한다. 게다가 디지털 영화배급 방식의 스튜디오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날짜에 영화를 출시하게 되며, 이로써 복제를 하게 되는 주된 동기가 없어진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특허가 없어지면 누가 약을 개발하는가?

짧은 답변 : 제약 회사

긴 답변 : 오늘날 메이저 제약회사들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종의 공포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허가 없어져도 그들간의 경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간에 서로를 겨냥한 수천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던 상황과 비교해볼 수 있다. 양쪽에 같은 방식으로 군축을 하는 한, 균형은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허도 마찬가지인데, (특허가 없어져도) 제약회사들 중 누구도 다른 회사에 비해 불공정한 이득을 보지 않을 것이다. 사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간과 돈을 적게쓰고, 보다 빨리 적시에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고 무엇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경쟁의 방법이다. 현재의 특허 시스템을 통해, 모든 보이지 않는 비용과 함께, 15년의 이득을 보는 것과 비교할 때, 특허 없이도 경쟁자들이 기술을 따라잡아 의약품을 테스트하고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5년~15년의 자연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비싼 에이즈나 말리리아 의약품의 복제약을 최빈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가 남용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최고의 변리사를 고용할 시간과 돈이 없는 소규모 경쟁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제약)업체들이 다이어트 약의 생산 방법을 특허화하는 동안, 대학이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필수 의약품 개발의 상당 부분은 이미 세금 납부자 혹은 기부에 의해 부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고 더욱 견고한 사업 모델을 촉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강제실시의 로열티 기반 시스템, 제약 회사의 연구 및 생산의 실패(?), 증가하는 국가 기초 연구, 개발을 효율화하고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

큰 회사들이 소규모 발명가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

짧은 답변 :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특허를 이끌어낼 여유가 있는 것은 단지 거대 기업이다.

긴 답변 : 먼저 우리는 업체들 사이에 ‘PINCH 특허’가 이미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기회를 가진 최고의 변호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소규모 발명가가 집에서 발명하여 특허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신화다. 오늘날 유럽에서 특허 검색의 평균 비용은 법률 비용을 포함해서 백만 크로나에 이른다. 여기에 어떤 메이저 업체가 당신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혹은 당신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이 더해진다. 매년 수천개의 특허가 부여되고 있다. 운이 좋다면, 당신은 발명없이도 일종의 공격을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법률가에게 수백을 빚지게 되겠지만. Lans 는 몇몇 거대 미국 업체로부터 그의 특허가 위협당했을 때, 그의 변호사에게 수백만을 신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