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의원실 주최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 토크쇼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2010 (Part 2.)

- 일시 : 10월 20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우리도 해적이다, 최문순 의원실
- 사회 :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
- 패널 : 아멜리아, 민주당 최문순 의원,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학)

최문순의원실 주최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 토크쇼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2010 (Part 1.)

- 일시 : 10월 20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우리도 해적이다, 최문순 의원실
- 사회 :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
- 패널 : 아멜리아, 민주당 최문순 의원,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학)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스웨덴 해적당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 엔더스도터 &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

김기창 교수(이하 김) :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제가 지금 강연하고 있는 ‘인터넷 법제문화’ 와 관련한 강연의 일부이고 오늘 ‘아멜리아 엔더스도터’를 모시고 유럽의 인터넷 관련 아이디어 그리고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아멜리아씨가 강연을 하는 대신에, 인터뷰 형식으로써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김 : 첫 번째 질문으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스웨덴에서 이 해적당 활동을 시작하게 된건지 여쭙고 싶네요.

A : 정치활동은 10대 초반, 14살에서 15살 즈음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시 수학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2006년에 해적당에 가입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었죠.

김 : 해적당원 동료들이 안대를 한다거나 모자를 쓰는 등(정말 해적처럼)의 특징적인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당원들은 매우 젊고 해킹을 하는 등의 기술분야, 법, 정치과학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 : 정치 분야에서 기술이라는 것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해적당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란 무엇인가요?

A :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확보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김 : 그렇다면, 현 규제체제에서 정보의 흐름이 제한받고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 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한이나 침해와 관련한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A : 정보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저작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작권과 관련한 체제는 정보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상호간의 소통 그리고 문화적 교류까지도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업체나 통신 업체들이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데에 있어서도 좀 더 자세히 논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 해적당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저작권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전반적인 정부 관련 사안들까지도 넓게 다루고 있기에 오늘 그 사안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화제 삼아 보도록 하죠.

현재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지식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매우 적절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반면, 해적당은 그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 왜냐하면 저작권이 실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창작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호받는 저작권 소유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개 예술가나 작가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로 대기업 등으로 창작자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런 권리 남용을 막고, 또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창작의지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규제환경이나 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작권 사업에서 규제체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 답이 굉장히 쉽게 보이는 반면, 다른 체계의 규제체제를 논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김 : 우리는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보통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째서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A :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저작권이 창작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오히려 가장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저작권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산업분야에 의해 많은 부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창작자 보호목적을 위해 저작권이 주장되었던 것에 반해, 지금에 들어서는 저작권에 근거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독립 음악, 음반제작자와 같은 모델, 소액 결제 시스템(Micro Payment), 선물경제에 기반한 시스템(Gifty Economy), 그리고 공동 저작권이라는 개념의 등장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즉, 이와 같이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은 체제들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창조적 산업 성장에 큰 잠재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만을 통해 창작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건 허황된 발상이라는 겁니다.

김 : 그러면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한 가지 질문만 더 하도록 하고 조금 다른 주제로 화제를 바꿔볼까 합니다. 지금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저작권 관련 질문들을 지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제 질문입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저작권 외에 창작자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다른 대안들이 사실,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으로서의 수단은 정보 이용자들의 권리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창작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붙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작권외에 다른 대안으로서의 보상 체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바가 있습니까? 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질문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최봉규) : 「아바타」라는 영화를 아시죠? 이 영화가 흥행을 하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저작권이 이슈가 되고 ‘해적당’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넷에 “「아바타」 혹은 「아바타」와 같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영화를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 등의 글이 게시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 영화 산업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또한, 그렇기에 해적당 활동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A :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러한 막대한 자본의 헐리우드 영화를 모두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좀 더 폭 넓은 영화 선택권이 제공 되었다면 아마 다른 영화들 역시 고르게 흥행의 기회를 누렸을 것입니다. 큰 영화 하나가 히트를 했다는 것으로 전반적인 저작권 시스템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 결코 타당한 근거일 수 없다는 것이죠.

질문자 : 해적당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했는데 아멜리아씨의 관점 혹은 정당의 관점에서 어떤 대안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시된 대안들의 조합안을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A : 저는 법과 관련하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관련 개혁바람이 빠르게 불고 있고 두드러지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혹은 발전을 저해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것이 현재 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 ‘Creative Commons(CC, 창작물 자유이용 허가표시제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A : ‘CC’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없죠. 아시다시피 자금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CC는 단지 라이선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매그너튬’같은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 : 제 견해로 저작권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독특하고 심지어 이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전면적으로 비즈니스에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가격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로 1달러로 생산 가능한 DVD를 저작권의 이름으로 20달러의 가격으로 강제 부여함으로써 경쟁자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상품들의 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 : 최근 인프라가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이제는 정보의 복제와 빠른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 속에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 하는것은 부적절하다 하겠지요. 더불어 우리가 지금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원래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앞서 하셨던 것과 같은 질문을 정치인에게 물어보신다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로 저작권 기반 비즈니스 모델만큼은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작권 기반 모델은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때 유지 불가능하니까요. 냅스터(Napster)의 등장과 함께 저작권은 10년전에 이미 죽었어요. 현재 인위적으로 그를 잠시 살려둔 것 뿐이지요.

김 : 네, 인공호흡기를 잠시 붙여둔 것이라고 할까요?

질문자 : 우선, 처음에 아멜리아씨가 방문하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젊은 분이라 놀랐습니다. 2000년대 초, 한국에 저작권 관련법이 제시되자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대 운동을 펼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작권 관련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에게 ‘저작권이란 중요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웨덴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해적당과 같이 저작권 반대에 대한 지지로 정당까지 생성될 정도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정당지지의 이유, 저작권 반대에 대해 시민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는 건가요?

A : ‘분노’ 예요. 총 선거가 있기 6주 전 쯤에 ‘파이어럿 베이(Pirate Bay)’ 라는 P2P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3명의 남자에게 실형과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불하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는데요, 그것이 시민들을 화나게 했고, 아마 정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도 물론 저작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작권이 초래할 좋지 않은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창작자나 창작의지를 보상하는 측면에 있어 저작권의 악영향을 알고 있다면 입장을 분명 달리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런 옹호론에는 산업계의 로비가 아주 큰 영향력을 가했다 할 수 있죠.

질문자(오병일) : 2005년에 정부에서 다운로드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시했을 때, 스웨덴 사람들은 저작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나요?

A : 대다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친구가 이 노래가 좋으니 한번 들어봤으면 한다해서 노래 음원을 주고 받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직접적인 법의 제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병일 : 한국도 마찬가지로, 2000년 초중반에 저작권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람들이 예전에 자신들이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소란과 분노 등이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미니홈피에 업로드 했던 음원들이나 블로그에 포스팅 했던 사진들을 지워야만 했었죠. 비슷한 상황에서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을 시민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통로를 잘 건설한 것 같습니다. 해적당의 활동도 그렇고, 해적당 이전에 파이럿 뷰로(Piratebyran) 등을 살펴보면 말이죠. 국내에서도 물론 ‘정보공유연대’ 와 같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활동이 사람들에게 잘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보공유연대와 같은 단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했는지, 정부나 저작권 업체들의 저작권 홍보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등의 문제가 관련되었겠지만,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나 분노 등이 표출된 결과는 스웨덴과는 상이합니다. 스웨덴에서는 그와 같은 분노들이 ‘저작권은 개인 자유의 침해 혹은 민주주의 훼손이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지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자신들의 분노를 합리화할 근거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보 공유를 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하는 죄의식을 갖게끔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김 : 지금부터는 저작권 문제가 아닌 통신(Telecommunic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유럽의 경우 첫 번째 요소는 독점상황의 지속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선택권 폭이 좁아 통신업계들이 고객에 비해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선택을 위한 경쟁이 없는 가운데 정보의 흐름이 차단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요소로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제공 서비스업자) 업체들이 고객들이 접근하거나 고객들이 업로드하는 정보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ISP업체는 인터넷을 제공할 뿐, 그에 해당하는 컨텐츠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 사실 이건 동유럽뿐만 아니라 서유럽까지, 유럽 전역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지금부터는 통신업과 인터넷 산업 이렇게 구분을 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에는 3개의 통신업체 SKT, LGT, KT 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통신업체에 대하여 아주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비즈니스 자율성」과 「규제강화를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 시행의 제한」 사이에서 과연 적절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요?

A : 솔직히 말해서, 통신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문자와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만약 인터넷까지 제공한다고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해 모든 것에 접근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겠지요.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도 전략이지만,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독과점 현상(Ownership Concentration)으로 인해 여러 업체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 스웨덴 친구 중 한명이 모바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유럽 통신업체에 비해 작은 규모인데다가 워낙 독과점 현상이 심해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은 스웨덴 밖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독과점의 폐해의 실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김 : 좀 더 큰 통신업체로 업체 변경을 하시는 게 어때요?

A : 글쎄요. 제가 통신업체를 바꾸는 것보다 시장 자체가 개방적으로 변화하여 소규모 통신업체들도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좀 더 원활한 통신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에 스웨덴에서는 이런 독과점 현상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개발코자 시도했었으나 통신업체들의 반대로 무산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 :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가정용 가스 시장의 경우 가스 공급 인 프라스트럭쳐는 하나이지만 많은 가스(서비스) 회사들이 좀 더 질 좋은 고객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 며 경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멜리아씨의 아이디어도 혹 이와 비슷한지요? 더불어, 보통 통신업체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송수신 장치와 신호 전달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그것을 독점적으로 강력하게 관리 하는 것이 추세인데 이것을 공유 하는 것이 고객과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다양한 경쟁업체들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보십니까?

A : 만약 말씀하시는 바가 기지국 공유라면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지국 자체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이 아까 말씀 드렸었던 1997년, ‘루스텁’의 개발 목표였습니다만… 무산되었다고 했었는데요. 이 때, 저작권자들의 영향력이 하나의 무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산업 자체에서 이러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분산기술을 원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좀 더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 ISP와 관련한 질문은 생략한 채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삼을까 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들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A : 굉장히 좋은 질문이군요! 우선적으로 그 느낌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유럽의 정치인들은 다들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즉 다운로드가 합법화되어야 한다는데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좀 더 진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 한국 정부 관료로부터 “저작권이란 경제를 지키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상명하달의 공무원들이시다보니 다들 비슷하겠거니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하시는 말씀에 정작 그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 분석은 없어요. 굉장히 무비판적이지요. 경제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같이 심도있는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외에도 어떤 유럽의회의 의원들은 “문화는 저작권 없이는 사장될 것이다”라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 : 이제 질문의 권한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 아멜리아씨가 다시 한국에 오실 수 있을지 모르니 질문의 시간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질문자 (최봉규) : 한국 소주는 드셔보셨나요?

A : 네, 그럼요. 하지만 소주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질문자 (최봉규) : 스웨덴에도 좌,우파가 존재하잖아요, ‘해적당’은 이러한 좌,우파의 색깔을 탈피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좌,우파가 ‘해적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A : 좌파, 우파 모든 부분에 걸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인데다가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파벌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한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면밀히 말해서 저는 좌파쪽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요, 해적당 가입 후 4년이 지나면서 무정부주의쪽으로 성향이 더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당원들은 무정부주의를 비롯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좌,우파의 이념 차이가 해적당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 : 해적당 내부에는 좌,우파가 있지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좌파적인 관점에서 소유권 전반에 관한 의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해적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가는 과정 중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여기에서 소유권과 관련한 개념에 대해 급작스러운 의식의 전환 없이도 해적당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적당이 센세이션하게(돌풍처럼 파격적으로 혹은 짧은 순간에 흥미만을 추구하는) 등장하였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다” 라는 비평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아니면 영업비밀 이런 개념들은 재산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로지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제도의 가설물들입니다. 그런데 ‘재산권’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체가 있는 것인데, 지적재산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독점에서 생겨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19세기부터도 지적되어 왔고, “저작권이나 특허제도가 경제나 경쟁에 반하는 그런 제도다” 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특허제도를 비판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차라리 우파 자유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이것이 좌파적인 이념성향을 전제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해적당의 ‘센세이셔널리즘’ 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해적당이 ‘센세이셔널리즘’이나 ‘포퓰리즘’ 에 어느 정도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학술적으로 탄탄한 주장을,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제기하기를 원하신다면 정치보다는 시민단체에서 활동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해적당의 미래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적어도 10년 정도가 지나서야 그 구조를 확립한 것에 반해 해적당은 훨씬 짧은 4년 만에 지금의 수준에 도달했으니까요. 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좀 더 버젓한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자 : 해적당의 활동방향 혹은 원내에서의 활동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 외에서의 활동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 금융과세연합(ATTAC)이 증권거래소를 점거한 사건을 듣고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시와 같이 조금은 적극적인 원외 활동들도 하시고 계신가요?

A : 소규모 ISP를 통해 독일에서는 다양하게 문화적으로 자유로운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체코에서는 대규모의 테크노 축제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탈루니아에서는 직접민주주의 발전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해킹분야, 시각 예술, 도시 구경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리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 : 지금 한국에서는 저작권 이슈를 두고 창조와 경제이익 사이에서의 조율로 인한 앓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뒤엎는 데에 해적당이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 신선하게 다가와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인터뷰에 참석해주신 아멜리아씨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 인터뷰를 비롯하여 있었던 한국에서의 모든 일들이 아멜리아씨에게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 : 저도 제가 여기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것 등 모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다시 한 번 언급 드리고 싶은 것은 저작권 투쟁은 해적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기에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저작권이 세계를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저작권과의 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의 바다에 해적당 깃발이 오른다, 한겨레21, 2010.10.8

“저작권은 죽었다”, 한겨레21, 2010.10.8

범법자 복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한겨레21, 2010.10.8

해적이 떴다 :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 해적들의 정당으로, 미디어스, 2010.10.12
저작권은 창작의 무덤? 해적에게 물어봐, 미디어오늘, 2010.10.13

블로거들, 저작권법을 논한다, 블로터닷넷, 2010.10.14

“해적당은 정보 주권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려는 운동”, 블로터닷넷, 2010.10.18

“저작물 가치, 소비자가 평가하도록 만들어야”, 경향신문, 2010.10.18

“영화 다운로드가 불법? 저작권 인정 못해”, 오마이뉴스, 2010.10.18

“온라인상 저작물, 비영리 복제·이용 자유로워야”, 아이뉴스24, 2010.10.18

해적, 디지털 바다를 접수하다, 참세상, 2010.10.19

[이사람] “온라인에서 저작권? 상식에 어긋난다”, 한겨레, 2010.10.19

“저작권은 창작의 무덤… 우리를 범죄자로 몰지 마라”, 미디어오늘, 2010.10.20

“저작권법, 오히려 창작의지 꺾는다”, 아이뉴스24, 2010.10.20

“일부 계층 저작권 내세워 정보 독점”, 서울신문, 2010.10.20

저작권, 관점을 달리해야 해법이 보인다, 전자신문, 2010.10.20

“인터넷 자유를 위해 우린 해적질을 한다”, 대자보, 2010.10.21

“인터넷 바다에 ‘해적질’을 허하라”, 여성신문, 2010.10.23

이에 10월 18일(월)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10시 30분 : 아멜리아 기자간담회>

- 일시 : 10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약도)

* 순차통역 제공

<오후 2시 :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 일시 : 10월 18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 성미산마을극장(약도) – 기자간담회 건물과 같은 건물입니다.

<오후 4시 :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 일시 : 10월 18일(월) 오후 4시 – 6시
- 장소 : 성미산마을극장
* 동시통역 제공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멜리아는 10월 17일(일) 오전 7시 경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총파업(특히, 운송노조의 파업)의 영향으로 발이 묶여 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10월 17일) 예정된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컨퍼런스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현재 ‘인터넷 주인찾기’는 아멜리아가 현지에서 찍어 보내는 동영상으로 대체(예정시간까지 동영상이 도착할 경우)하거나 프로그램 순서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는 10월 18일 오전 8시경(한국 시각)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올 예정입니다만, 현재 공항 등에 유류공급이 부족하다는 뉴스 등이 나오고 있어 또 다시 지연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던 기자간담회를 포함한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상황이 정리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 : 10월 20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최문순 의원실 주최, 전자신문 후원

- 사회 :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

- 패널 : 아멜리아 의원, 민주당 최문순 의원,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학)

- 라디오 in 현장 인터넷생방송

-동시통역제공

유럽의회의 최연소 의원인 아멜리아를 초청하여, 국내 정상급 법학전문가,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오늘날 가장 현실적이면서 철학적인 화두인 지적재산권과 프라이버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 된 저작권법상의 사적복제, 공정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움직임들과,  지식재산기본법, 프라이버시법제, 특허제도에 대한 다른 시각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러한 유럽에서의 해적당과 같은 젊은 정치를 통해 우리 정치의 모습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참석할 경우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참석하지 못할경우 인터넷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아멜리아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마다 아멜리아와의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순차통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일시 : 10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1층 원경선홀 (약도)

* 순차통역 제공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아멜리아 초청 및 관련행사 주체 : 해적당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모임(가칭 ‘우리도 해적이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적당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국내 네트워크입니다. 해적당 운동의 의미와 국내에서 해적당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전세계에 불어오는 해적당 바람!

전 세계에 해적당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를 득표,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독일 총선에서도 독일 해적당이 그동안 가장 강력한 원외정당이던 국가민주당(NPD)를 누르고 원외정당으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애 첫 투표에 나선 남성 유권자 13%가 해적당을 지지했습니다. 베를린 지역의 총 유권자 가운데 해적당 지지율은 3.4%를 기록했습니다.

스웨덴 해적당의 경우, 올해 총선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미 해적당은 전세계 40여개국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국에서 정당으로 모습을 갖췄으며, 32개국에서 준비 모임이 구성되었거나 논의 중입니다.  2010년 4월에는 해적당 네트워크인 ‘해적당 인터내셔널’이 출범, 젊은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낯선 ‘해적당’, 디지털 시대의 합법 정당으로서 해적당은 어떻게 세계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해적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한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왜 ‘해적’인가

딸 아이가 인기가수 음악에 맞춰 춤추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면, 당신은 이미 현행법상 저작권을 침해한 ‘해적’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인기 드라마 팬카페에서 드라마 이미지나 움짤(동영상 클립)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자가 요구하면 즉시 삭제되는 ‘해적’ 행위입니다.  기존 음악과 영상을 이용,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비영리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해적’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저작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시대에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소비하고 나누는 행위가 ‘해적질’로 불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훔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창작물을 매개로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행위조차 ‘해적’이 되버리는 세상.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소비와 생산, 유통을 상당수 ‘불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호’에 관심갖는 동안 공정한 이용 방안은 외면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이 같은 저작권 문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작물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를 비틀고 조립하고 재해석하여 또다른 창작물로 만드는 창의적 시도가 더 이상 ‘해적’으로 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평범한 이용자 다수를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법 제도라면, 법 자체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해적당은 저작권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보안, 프라이버시 등의 이슈에 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성을 고민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해적당에 대한 논의와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계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들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저작권 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고민과 대안 모색에 나설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해적이다>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4. 아멜리아 초청 행사 개요

<우리도 해적이다>는 2010년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23)를 한국에 초청하였습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여야 국회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돌아보며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초청자 : 젊은/좌파/여성/해적/의원 – 아멜리아 엔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

1987년 스웨덴 엔셰핑(Enköping)에서 태어난 아멜리아는 룬드(Lund) 대학에서 경제학과 스페인어를 공부하며 해적당 청년 조직인 ‘청년 해적(Ung Pirat)’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대학생 신분으로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원(MEP,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으로 당선됐으며 현재 대학을 중퇴하고 해적당 운동가로서 정치 활동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개혁, 특허 시스템의 완전한 철폐,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프라이버시권 등 시민적 권리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활동 중입니다.

○ 주요 일정

- 10월 17일 (일) 2시 :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 2 “저작권, 창작의 무덤”
- 10월 18일 (월) 2시 :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4시: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 10월 19일 (화) 2시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오픈 세미나
7시 : CC Salon
- 10월 20일 (수) 오전 10시 : 국내 국회의원과의 토크쇼
2시 : 국회 문광위, 외통위 의원과의 라운드테이블
5시 : 고려대학교, 아멜리아 초청 강연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참고 자료>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한국 방문

0. 행사 개요 및 주요 일정

<10월 17일 (일요일)>

1.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저작권, 창작의 무덤”

- 일시 : 10월 17일(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 연세대 교육대학원 (101호)

- 주최 : 인터넷 주인찾기 (http://ournet.kr)

- <인터넷 주인찾기>는 인터넷의 주인인 네티즌이 인터넷 관련 정책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5월 15일 ‘인터넷 실명제’를 주제로 한 1차 컨퍼런스에 이어,  “저작권, 창작의 무덤”이라는 주제로 2차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자유로운 2차 저작물 창작 의지가 위축받는 현실을 누리꾼들 사례를 들어 예시하고, 공정하게 저작물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로부터 ‘묻지마’ 고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실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들이 누리꾼들에게는 저작권 준수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에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재사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실제 있었던 예시를 들어 꼬집어 볼 예정입니다.  홀말이 되어 ‘창작의 무덤’으로 향하는 저작권제도는 짝말로 다시 서야 합니다.

<10월 18일 (월요일)>

2.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 일시 : 10월 18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 성미산마을극장 (http://cafe.naver.com/sungmisantheater)

- 주최 : 우리도해적이다, 인권영화제

- 지적재산권 체제에 비판적인 영화들을 상영합니다. 저작권에 비판적인 영화답게, 이 영화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도 자유롭게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 영화’입니다. 오프라인 상영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3.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 일시 : 10월 18일(월) 오후 4시 – 6시

- 장소 : 성미산마을극장 (http://cafe.naver.com/sungmisantheater)

- 주최 : 우리도 해적이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패널 : 아멜리아,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전 대표)

- 해적당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초청자인 아멜리아(Amelia)는 누구이며, 어떤 계기로 해적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해적당은 어떠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해적당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책으로 관철시킬 전략은 무엇인지, 해적당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 사회자의 진행 하에 아멜리아와의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청중들도 자유롭게 질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통역 제공)

<10월 19일 (화요일)>

4.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오픈 세미나

- 일시 : 10월 19일(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한신대학교 (추후 공지 예정)

- 주최 :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5. CC Salon

- 일시 : 10월 19일(화) 저녁 7시 – 10시

- 장소 : 영등포 하자센터, 신관 허브홀(http://2010.haja.net/cakephp/app/about/way)

- 주최 : CC Korea

<10월 20일 (수요일)>

6. 국내 국회의원들과의 토크쇼

- 일시 : 10월 20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우리도 해적이다,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실 예정)

- 사회 :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

- 패널 : 아멜리아, 민주당/한나라당 의원,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학)

-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만나, 아멜리아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과, 그 젊은 정치인들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좀더 구체적으로는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스웨덴 해적당의 저작권, 특허 제도 등에 대한 정책들을 함께 이야기해 봄으로써, 우리의 젊은 정치의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해 보려합니다.

7. 외통위/문광위 위원과의 라운드테이블

-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2시 – 3시

- 장소 : 국회 외통위 위원장실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한EU FTA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 고려대학교, 스웨덴 해적당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 초청 강연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5시 – 7시

- 장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01호

- 주최 : 고려대학교 법대

1. 배경

- 우리의 문화는 자유롭습니까?

딸 아이가 인기가수의 음악에 맞춰 춤추는 동영상도 저작권 침해로 차단됩니다. 인기 드라마의 팬카페에서 드라마 이미지나 움짤(동영상 클립)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기존의 음악과 영상을 이용하여 비영리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도 저작권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좌절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적’이라면, 대부분의 우리는 해적입니다. 그러나 해적인 우리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데 관심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창작물을 매개로 자신을 표현하고 창작자를 비롯한 타인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단지 문화상품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창작물에 살을 붙이거나 비틀어, 혹은 분해하거나 조립하여 또 다른 창작물의 (수용자이자)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있습니까?

- 특허 의약품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은 보험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판 허가를 받고도 4년 동안이나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은 제조원가가 1000원도 되지 않지만, 이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말합니다.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인한 독점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나 특허 제도는 과연 혁신적 의약품 개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혹은 제약회사의 횡포와 의약품 구입에 드는 돈에 구속되지 않고, 마음놓고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 시민의 안전을 위해 프라이버시권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테러범 색출을 위해 공항에 알몸 투시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CCTV,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 등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임을 전제로 한 기술과 정책의 도입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위험사회를 초래했나?’라는 질문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프라이버시권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빅브라더의 품 안에서 시민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전하게 보호받는 시민은 행복할까요?

-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이들은 해적당의 주요 관심 이슈들입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해적당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 및 국가 통제의 강화로 인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왜 해적당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는지, 그리고 해적당이 기존의 정치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오는 2010년 10월 17일, ‘우리도 해적이다’는 스웨덴 해적당 소속인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를 한국에 초청합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해적이 온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국내 국회의원들과의 토크쇼,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반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남희섭(정보공유연대 전 대표) 인터뷰, “우리도 해적이다.” / 민노씨.네 블로그

2. 해적당 소개

(1) 스웨덴 해적당

해적당은 불과 4년 반 전인 2006년 1월 1일, 리카르드 폭빈지(Rickard Falkvinge)가 스웨덴에서 해적당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했는데, 이틀동안 3백만 건의 접속이 있었고 하루만에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스웨덴에서는 정당 등록을 위해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 해 9월 17일 치뤄지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5월 31일, P2P 방식의 파일 공유를 위한 비트토런드(Bit-Torrent) 검색 사이트인 해적만(The Pirate Bay, TPB)이 저작권 침해죄로 스웨덴 경찰에 의해 서버가 압수되고 3일간 접속이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웨덴 해적당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더욱 폭발하였다. 그 해 9월 총선에서 스웨덴 해적당은 0.63%를 득표함으로써 세번째로 큰 원외정당이 되었다. 이어 2009년 6월 7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해적당은 스웨덴 투표의 7.13%를 득표하며,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하였다. (처음에는 의석이 하나였으나, 리스본 조약 체결로 2009년 12월 1일부터 의석이 두 자리가 되었다.) 크리스티앙(Christian Engström)이 해적당의 유럽의회 첫 의원이 되었고,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가 두 번째 의석을 차지하였다.

(2) 스웨덴 해적당의 정책

스웨덴 해적당의 정책은 크게 3가지이다.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 스웨덴 해적당은 현재의 저작권 체제가 문화적 창작과 창작물의 확산을 장려한다는 애초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균형의 회복을 위해 해적당은 파일 공유와 P2P 네트워킹을 포함하여 문화적 창작물의 비영리적 복제와 이용의 완전한 허용, 저작권 보호기간을 출판 후 5년으로 단축 등 저작권 체제의 완전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디지털권리관리(DRM) 기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 해적당은 의약품 특허 제도가 이윤을 위해 제3세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특허나 영업방법 특허와 같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거나, 성숙한 제조업 분야의 특허와 같이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허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면서, 의약품 특허에 대한 대안으로 의약품에 대한 공공지출을 절반으로 삭감하면서도 제약 연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 미국의 911 사건 이후 유럽 역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왔다고 비판한다. 해적당은 시민 감시에 반대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지침 (Data Retention 지침, 인터넷 로그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지침) 및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FRA법에 반대하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무역협정(AC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은 위와 같은 정책에 초점을 맞추며, 그 외의 좌/우파 정당의 정책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3. 해적당 인터네셔널

2006년 스웨덴 해적당이 출범한 이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각 국에서 연이어 해적당이 창당되고 있다. 스웨덴에 이어 독일 해적당 역시 2009년 9월 30일 있었던 지방의회 선거에서 두 개의 시의회 의석을 얻는데 성공했다. 현재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5개 국에서 해적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20여개 국에서 해적당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4월 16일-1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전 세계 해적당의 네트워크인 해적당 인터내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이 설립되었다.

* 전 세계 해적당에 대한 현황은 위키피디아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ies_International

4. 초청자 소개

젊은/좌파/여성/해적/의원 – 아멜리아 엔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

아멜리아는 1987년 Enköping에서 태어났다. (한국 나이로 24살) 룬트(Lund) 대학에서 경제학과 스페인어를 공부하던 중, 졸업을 앞두고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의회 의원(MEP)으로 당선되었다. 그녀는 해적당의 청년 조직인 ‘청년 해적(Ung Pirat)’의 국제 코디네이터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 당내 투표에서 또 다른 유럽의회 의원인 크리스티앙(Christian Engström)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개혁, 특허 시스템의 완전한 철폐,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프라이버시권 등 시민적 권리의 강력한 보호를 주장한다. 그녀는 해적당 외에도 학생 라디오 운동이나 ‘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 등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